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저작권 정책 수장을 해임했습니다. 인공지능(AI) 학습과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해임은 AI기업이 무단으로 저작권을 활용하는 행위를 '공정 사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저작권청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이뤄졌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미국 저작권청은 AI기업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은 공정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저작권청 수장이 해임된 겁니다.

미국 하원 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 모렐 의원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저작권청의 시라 펄머터 청장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펄머터 청장 해임은 법적 근거가 없는 뻔뻔스럽고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이라며 "시라 펄머터 청장이 일론 머스크의 AI(그록, Grok)훈련을 위한 저작물 이용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지 불과 하루만에 해고된 것은 우연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펄머터 청장은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카를라 헤이든 국회도서관장 지명으로 저작권청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헤이든 도서관장도 함께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관련 보도를 리트윗해 사실상 이번 해임을 인정했습니다.

저작권청의 보고서에서는 AI 기업이 주장하는 "공정 사용"으로 보기에 무분별한 저작물의 이용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연구분석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공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기존 저작물과 경쟁하는 콘텐츠를 대규모 상업적 생성에 사용한다면 공정사용 범위를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후, AI 기업이 저작권자에게 콘텐츠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라이선스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시장 실패에 대비해 집단 라이선스 시스템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집단 라이선스 체계란 우리나라에선 음저협 등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일괄적으로 저작권 의무등록 이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작권청이 여름 정식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저작권 분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AI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담기자 미국 정부가 저지했고, 이미 해임을 예견한 펄머터 청장이 서둘러 공개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미국 내 정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AI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소송을 치르고 있고, 이미 공정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를 전면 부정하는 보고서가 나오자 해임으로 답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잭 도르시 전 트위터 CEO의 "모든 지식재산권 법 폐지" 주장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등 빅테크 기업의 편의를 위한 저작물 이용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아티스트들의 강한 항의로 '옵트아웃' 제도 도입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제 정치 논쟁까지 번진 인공지능 공정이용 논쟁, 어디로 가게 될지, 그리고 한국은 어디로 가게 될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