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 도박없는학교가 공동 주최한 "웹툰 불법공유 근절 긴급토론회"가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권혁주 회장,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이 발제를 맡고, 무적핑크 작가, 네이버웹툰 안티파이러시 서충현 리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강권수 서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 김좌현 본부장, IBK 기업은행 금융소비자지원부 정흥주 팀장 등이 모여 불법웹툰 유통 대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불법유통 대응 문제입니다. 제도권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와 불법유통 문제를 공식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토론회였는데요.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들의 가장 큰 수입원은 불법 도박 사이트가 게시하는 광고입니다. 유료결제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들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며 불법도박, 성매매, 마약 등 다양한 범죄로 청소년들이 진입하는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하고 있는 도박없는학교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계좌 동결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실제로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권혁주 회장은 "많은 작가들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시작고리가 바로 불법웹툰"이라며 "처음부터 근절했으면 좋았겠지만, 첫 시작이 마치 작가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 사회적 문제로 풀어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기타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를 이용하는 순 방문자는 약 4억명으로, 월 3,300만명, 일 평균 110만명이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일평균 승하차 1, 2, 3위를 더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하는 불법웹툰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캠페인이 중요합니다. 무적핑크 작가는 정부에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해외에서는 불법으로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독자들도 탄생했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작가들이 사이버불링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웹툰 안티파이러시 서충현 리더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가 글로벌 진출 의욕 저하의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불법사이트 뉴토끼가 가장 먼저 이미지를 도둑질하고, 이후에 숙주 사이트들이 그것을 다시 도둑질한다"며 "해외에는 이런 뉴토끼 같은 사이트가 수십 곳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최초유포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 리더는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연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도 찾아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조직범죄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법은 비례원칙이 있어 더 강한 처벌을 하기 어렵지만, 조직범죄로 처벌하면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집니다. 온라인상 조직범죄 처벌 사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법 해석의 범위를 보다 면밀하게 하기 위한 사법부의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 리더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가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참여도 흥미로웠는데요. IBK 금융소비자지원부 정흥주 팀장은 "금융권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어도 수사기관과 협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불법유통 수익을 끊으려면 은행과도 연계가 필요한 만큼, 민관협력이 강화되면 '돈줄을 막는' 효과가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전처럼 사태 파악이나 웹툰작가의 재산권 침해에 집중된 토론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조직적으로 집단화하고 있는 불법유통 대응체계가 보다 고도화되고, 웹툰작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불법유통 근절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